법령 민사소송법 제4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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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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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송백 1 광장 1 다인 1 덕수 1 로월드 1 동남 1 다원 1 대전종합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택돈 1 김헌무 1 김광성 1 김신철 1 강호민 1 김성기 1 김창수 1 김영재 1 김용상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2다290327, 2903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23하,2079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2497, 302503 판결
  [청구이의·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][미간행]
   청구이의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668, 224675, 224682 판결
  [임금·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다248698 판결
  [전부금][공2021상,710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764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6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5다7528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5다602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반환]〈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00]
   부당이득금등반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8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8다233334 판결
  [입회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청구의소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두6568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8하,130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236336 판결
  [지역권설정등기][미간행]
   지역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11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7다216981 판결
  [집행문부여의이의][공2017하,1380]
   집행문부여의이의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2두3767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17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다207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65881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17, 2013. 2. 28.
 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429조등위헌확인
  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11년

16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2996 판결
  [주식매수선택권확인][미간행]
   주식매수선택권확인
  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

17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다146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1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4435,24442,24459,24466,24473,24480,2449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68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20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재다56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532, 2008. 10. 30.
 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429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522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44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3. 대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두2318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24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10439 판결
  [상표사용금지청구등][공2007.5.15.(274),675]
   상표사용금지청구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6년

25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5재다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6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39720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27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다65438,6544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·위약금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72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2년

29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2657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3.2.1.(171),361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8, 2002. 3. 28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3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466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2.1.(95),24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32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49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8.1.(973),20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3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32354 판결
  [공유물분할][공1993.12.1.(957),3077]
   공유물분할
   민사소송법

3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, 1993. 7. 29.
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
   민사소송법제426조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35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재누12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7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36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재다2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11.15.(884),215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7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9891 판결
  [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][공1990.6.15.(874),1142]
  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 재심제기의기간에관한법

1989년

38. 부산고법 1989. 6. 1.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9(2),32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39. 서울고법 1986. 6. 17.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1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2년

40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다2441 판결
  [채권확인등][집30(2)민,169;공1982.9.15.(688) 743]
   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0년

4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584 판결
  [소유권가등기말소][공1981.2.1.(649),13456]
   소유권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42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5다120 판결
  [점유권확인등][집23(2)민,102;공1975.8.1.(517),8514]
   점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43. 대구고법 1974. 12. 18. 선고 74나3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82]
  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3년

44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2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3.12.15.(478),761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45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다19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3)민,2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7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3)민,20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68. 4. 30. 선고 67다2117 제2부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16(1)민,292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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